등기선례 제6-394호 (토지 소유자의 주소 또는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토지합필 가부)
1999년 5월 24일 선례다. 소유자의 이름은 같으나 주소가 다른 토지는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합필이 제한되고,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상이한 토지는 합필을 허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경우 당사자 간 계약으로 지분을 동일하게 정리하거나 공유물분할 등으로 지적을 정리한 뒤 합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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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제3-646호 (공유자의 지분비율이 각각 동일한 토지의 합병 등기여부와 합병 후 환산된 지분으로 변경등기 가능 여부)
1991년 7월 30일 선례다. 두 토지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비율이 각각 동일한 경우에는 합병등기를 할 수 있으나, 합병된 토지 전체면적을 분모로 환산한 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내용 공유자의 지분비율이 각각 동일한 토지의 합병 등기여부와 합병 후 환산된 지분으로…
등기선례 제201307-2호 (집합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을 집합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1동의 건물 전체를 하나의 일반건물로 등기한 경우의 구분등기 방법)
2013년 7월 10일 선례다.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구분건물은 집합건물로 등기해야 하고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 없으며, 착오로 일반건물로 등기된 경우 등기명의인이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해 표시경정등기의 의미로 구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공유로 등기된 건물을 구분 점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려면 구분등기 후…
등기선례 제201112-2호 (국가를 상대로 “갑 최후주소 00리 번지 불명,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년 12월 21일 선례다.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00리 갑」으로만 기재된 미등기토지에서 채권자가 「갑 최후주소 00리 주소 불명,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내용 국가를 상대로 “갑 최후주소 00리 번지 불명, 갑의…
등기선례 제201011-1호 (개방형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위한 등기요건)
2010년 11월 2일 선례다. 1개의 건물이나 1개의 건축물대장에 축사와 퇴비사·착유사 등이 함께 등록된 경우에도 연면적이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건축물대장이 각각 별개로 작성된 경우에는 대장별로 연면적 기준을 판단한다. 주. 이 선례 시점의…
등기선례 제201005-1호 (지적공부상 소유자의 주소표시 중 지번이 누락된 경우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절차)
2010년 5월 12일 선례다.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주소 일부가 빠진 채 「00군 00면 00리 김갑동」으로만 기재된 미등기토지에 대해 채권자가 그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소유자를 특정한 판결이 아니므로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답했다. 주소를 특정해 받은 확인판결이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등기선례 제200903-1호 (‘국 관리청 OO군’으로 표시된 등기명의인표시를 ‘OO군’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009년 3월 3일 선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국 관리청 OO군」으로 표시된 등기명의인표시를 「OO군」으로 경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경우 「국」 명의 등기를 말소한 뒤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다시 하거나, 관리청변경등기 후 「국」에서 「OO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내용 ‘국…
등기선례 제200502-1호 (축사 등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2005년 2월 1일 선례다.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축사나 사일로로 기재된 건축물을 독립된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지는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커텐식으로 개폐 가능한 1면 또는 2면의 벽면 또는 차단시설을 갖춘 정도의 축사 등은 건물소유권보존의 대상이 될 수…
등기선례 제2-660호 (규약상대지를 구분건물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절차)
1989년 8월 30일 선례다. 간주규약상 대지를 구분건물과 분리해 제3자에게 이전하려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간주된 규약을 폐지하는 규약을 설정하고 대지권변경등기로 대지권등기를 말소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에는 구분건물과 그 대지사용권의 처분의 일체성이…
등기선례 제1-59호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한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1984년 3월 8일 선례다. 민법상 조합은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내용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한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제정 1984.03.08 [등기선례 제1-59호] 민법상 조합은 등기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등기선례 제1-559호 (공유자의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의 합필 및 분필등기 가부)
1984년 10월 2일 선례다. 공유자의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합필하여 다시 분필하는 등기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내용 공유자의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의 합필 및 분필등기 가부 제정 1984.10.02 [등기선례 제1-559호] 공유자의 지분이 각각…
등기선례 제1-553호 (공유자의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의 합필등기 가부)
1983년 3월 3일 선례다. 공유자의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의 합필등기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내용 공유자의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의 합필등기 가부 제정 1983.03.03 [등기선례 제1-553호] 공유자의 지분이 각각 상이한 토지의 합필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3.3 등기 제79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