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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사유에 따라 나뉜다. 제1항 사유이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제2항 사유이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 대상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이다. 쉽게 말하면 — 수급인은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034 판결 의의 [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의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3278 판결 의의 [1]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 및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8553 판결 의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려면 시정명령 당시까지 하도급대금 채무의 발생과 지급 지연과 같은 위 법 제13조 등의 위반행위 결과가 남아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에게 지급할…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42300 판결 의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의의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35013 판결 의의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고시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후에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청구소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25698 판결 의의 [1] 민법 제538조 제1항 제1문은 쌍무계약에 관한 채무자위험부담원칙의 예외로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아파트…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106283 판결 의의 [1] 하도급공사계약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기일을 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에 관하여 지급기일의…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20434 판결 의의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5. 1. 5. 법률 제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부당특약 고시의 운용과 관련해 위법성 심사기준과 사례를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다. 2025년 5월 1일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지침 전체는 Ⅰ. 목적부터 Ⅴ. 심사기준까지 이어지는 문서이므로, 이 문서에는 Ⅰ. 목적과 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