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약관의 서류 허위기재와 보험금청구권 상실

화재보험 약관이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면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한다고 정해도, 대법원은 그 취지를 감안하여 보험금청구권자의 청구와 관련한 부당행위의 정도 등과 보험의 사회적 효용 내지 경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상실 여부를 정한다(2009다56603 판결요지 [3]).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그 중 일부의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 상실하는 청구권은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한한다(2006다72093 판결요지 [3]).

쉽게 말하면 — 화재로 윤전기 2대가 훼손되어 알버트윤전기는 일부, 하마다윤전기는 전부 훼손되었습니다(2017다48959 이유 2 나 4)). 피보험자인 주식회사는 손해사정자료로 실제와 다르게 가격이 부풀려진 추가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2017다48959 이유 2 다 1)·2)).

전부 훼손되어 보험가액이 그대로 보험금산정의 기준이 된 하마다윤전기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했습니다. 보험가액이 아닌 수리비가 보험금으로 지급된 알버트윤전기는 부당행위의 정도 등과 보험의 사회적 효용 내지 경제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면 청구권까지 상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2017다48959 이유 2 다).

화재보험에서 보험사고 통지와 보험금액 지급은 상법이 어떻게 정하는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657조 제1항).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같은 법 제683조).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57조 제2항).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58조). 통지의무는 보험사고 통지의무에서 다룬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59조 제1항). 이 조는 보험사고가 생긴 원인을 요건으로 하고, 아래 약관 조항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의 기재를 요건으로 한다. 고의·중대한 과실의 뜻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와 고의·중대한 과실에서 다룬다.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663조).

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면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는 화재보험 약관은 어떤 취지로 두는가?

대법원은 이 약관 조항을 피보험자 등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의 제재로 본다(2009다56603 판결요지 [3]).

약관의 문언은 판결마다 다르다. 2009다56603의 약관 제29조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정한다. 2017다48959의 약관 제21조 제1호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을 두는 이유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보상책임 유무의 판정, 보상액의 확정 등을 위하여 보험사고의 원인, 상황, 손해의 정도 등을 알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자료들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배·관리영역 안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2009다56603 판결요지 [3]).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보험자가 이에 반하여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이 조항의 취지가 있다(2009다56603 판결요지 [3]). 같은 취지로 2006다72093 판결요지 [3], 2017다48959 이유 2 가, 2013다91405 이유 2가 있다.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민법 제2조 제1항).

약관 문언에 해당하면 곧바로 보험금청구권을 잃는가?

대법원은 이 약관 조항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며, 상실 여부는 그 취지를 감안하여 보험금청구권자의 청구와 관련한 부당행위의 정도 등과 보험의 사회적 효용 내지 경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하여 결정한다(2009다56603 판결요지 [3]).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조금이라도 약관에 위배하기만 하면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본래 피해자 다중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의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기능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된다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2009다56603 판결요지 [3]). 2017다48959는 같은 판단 기준을 「비교·형량」이라고 표기하고(이유 2 가), 2013다91405는 「비교·교량」이라고 표기한다(이유 2).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 서류에 부풀린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실이 정해지지 않는다. 보험금청구권자의 청구와 관련한 부당행위의 정도 등과 보험의 사회적 효용 내지 경제적 기능이 비교·교량의 대상이 된다.

보험사고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바 없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면 보험금청구권 전부를 잃는가?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여 오다가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바 없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 대법원은 그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험금청구권 전부를 상실하게 하지 않는다(2017다48959 이유 2 가).

보험금청구권자가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여 오다가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바 없음에도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위 약관조항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 전부를 상실한다고 보는 것은 위 약관조항이 제재로서 예정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제대로 된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보험금청구권까지 박탈하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큼 보험금청구권자의 부당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017다48959 이유 2 가)

위 전제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도 부당행위의 정도가 이 기준에 따라 사기적인 방법과 마찬가지로 평가될 만큼 중하면 약관조항에 해당한다.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과다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실 범위를 정하지 못한다.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한 화재보험계약에서 일부 보험목적물에 관해서만 허위로 청구하면 어느 범위의 보험금청구권을 잃는가?

피보험자가 독립한 여러 물건 중 일부의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 상실하는 보험금청구권은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한한다(2006다72093 판결요지 [3]).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에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위 약관 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2006다72093 판결요지 [3]). 그러나 허위의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만일 위 약관 조항을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한꺼번에 상실하게 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허위 청구에 대한 제재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되므로, 위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006다72093 판결요지 [3])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은 이 약관 조항에 따른 상실의 대상이 아니다. 같은 취지로 2009다56603 판결요지 [3]은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2017다48959 이유 2 가는 화재보험계약이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경우의 상실 범위를 같은 방식으로 한정한다.

이 해석은 약관의 해석 원칙에 따른 것이다.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2006다72093 판결요지 [2]).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하나의 청구에서 보험목적물별로 상실약관 해당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었는가?

대법원은 하나의 보험금 청구에서도 보험목적물마다 서류 허위기재에 따른 상실약관의 해당 여부를 따로 살폈고, 윤전기 사례에서는 전손된 하마다윤전기 부분의 상실만 인정했다(2017다48959 이유 2 다).

전손된 윤전기와 수리비가 지급된 윤전기

피보험자인 주식회사는 윤전기를 포함한 기계류와 공장건물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고, 화재로 알버트윤전기는 일부, 하마다윤전기는 전부 훼손되었다(2017다48959 이유 2 나 3)·4)). 보험자는 손해사정을 기초로 이 사건 윤전기에 대한 보험금을 피보험자 측에 지급했다(2017다48959 이유 2 나 4)). 이후 보험자의 승계참가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피보험자가 상실약관에 의해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윤전기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했다(2017다48959 이유 2 나 9)).

하마다윤전기는 보험목적물이 멸실되어 보험가액이 그대로 보험금산정의 기준이 되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그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매수가격이 부풀려진 허위의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했으므로 상실약관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2017다48959 이유 2 다 1)). 제대로 된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보험금 역시 상실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보험자의 승계참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판단도 정당하다고 했다(2017다48959 이유 3).

알버트윤전기는 전손된 하마다윤전기와 달리 보험가액이 아닌 수리비가 보험금으로 지급되었다. 「수리비 상당의 손해는 파손된 부품의 교체·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별도의 조사 등을 통한 손해사정 과정이 필요하고, 그 보험가액 자체가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추가계약서가 실제 매수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제2감정에서 이 사건 윤전기의 보험가액이 모두 손해사정 당시의 보험가액보다 낮게 감정되었음에도 알버트윤전기의 수리비는 손해사정 당시와 동일하게 산정되었다(2017다48959 이유 2 다 2)).

「사정이 이와 같다면, 보험가액의 과다 산정 자체가 알버트윤전기의 수리비 산정에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알버트윤전기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객관적으로 정당한 손해사정을 거쳐 산정된 정당한 수리비가 보험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보험자가 알버트윤전기의 손해사정자료로 실제와 다르게 가격이 부풀려진 추가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당행위의 정도 등과 보험의 사회적 효용 내지 경제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알버트윤전기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실약관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상실약관에 의해 알버트윤전기에 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알버트윤전기에 대한 청구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2017다48959 이유 2 다 2)·3), 주문).

내부시설관련 보험금 부분

2009다56603에서는 화재 손해에 관한 자료로 제출된 견적서와 확인서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견적서와 확인서의 내용이 제출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모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도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그 중 적어도 1장은 공사업체나 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공사금액들은 손해사정법인이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조명시설 공사비로 추정한 약 1억 3천만 원과 비교하여 약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그 허위성의 정도도 작다고 할 수 없고」, 위 견적서는 법원 감정인 중 재단법인 ○○종합경제연구원이 감정을 하는 데 기초자료로 삼기까지 한 사정을 엿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손해의 통지나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2009다56603 이유 1 다). 이는 상실의 확정이 아니라 상실약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파기환송이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조명시설 손해금이 포함되어 단일한 보험금으로 정해진 내부시설관련 보험금 부분인 112,839,097원에 한정된다(2009다56603 이유 1 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가입한 화재보험 약관에서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의 고의 허위기재를 보험금청구권 상실사유로 정한 조항의 문언을 확인한다(2009다56603 이유 1 다, 2017다48959 이유 2 나 3)).
  • 제출하는 견적서·확인서가 서로 양립하는지, 제출자의 이전 진술과 부합하는지 대조한다(2009다56603 이유 1 다).
  • 손해사정자료로 내는 자료가 매수가격이 부풀려진 것이 아닌지 확인한다(2017다48959 이유 2 다 1)).
  • 청구한 손해가 독립한 여러 물건 중 어느 보험목적물에 관한 것인지 보험목적물별로 나누어 정리한다(2006다72093 판결요지 [3]).
  • 보험목적물별로 보험금이 보험가액이 그대로 산정 기준이 되는지 수리비로 지급되는지 확인한다(2017다48959 이유 2 다 1)·2)).
  •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했는지 확인한다(상법 제6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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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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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