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탄 기계 하나의 손해를 허위 청구하면 다른 독립된 기계의 보험금도 못 받나요?

독립한 여러 기계를 보험목적물로 가입했다면, 일부 기계에 관해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 청구했어도 허위 청구하지 않은 다른 기계의 보험금청구권까지 잃지는 않습니다1. 해당 약관에 따라 상실되는 범위는 허위로 청구한 그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관한 청구권에 한합니다.

허위 청구에 대한 제재를 다른 독립 목적물까지 넓히면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1. 이 약관은 손해 자료를 관리하는 피보험자 등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2.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제재하더라도 목적물별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반면 허위 청구한 기계에 상실약관이 적용되면, 제대로 된 자료로 받을 수 있었던 정당한 손해의 보험금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정상적으로 보험을 체결·유지했고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가 사기적 과다 청구와 같게 평가될 만큼 중한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증권의 목적물 목록과 기계별 청구서·손해사정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1. 허위 기재가 된 대상과 허위 청구하지 않은 대상을 구별해 지급 거절의 범위가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고,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우면 고객에게 유리하고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한다는 기준도 적용됩니다. 상실약관도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합니다2.

인용 근거

  1. 2006다72093 ↩︎
  2. 2009다56603 ↩︎
  3. 2017다48959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