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매수가격을 부풀린 서류를 냈어도 정당한 수리비 보험금은 유지될 수 있나요?

허위로 부풀린 매수가격 자료를 냈어도 정당한 수리비 보험금까지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1. 정상적으로 보험을 체결·유지하고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청구권을 박탈할 만큼 부당행위가 중한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수리비는 보험가액 자체보다 부품 교체·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조사해 산정하기 때문입니다1. 일부 훼손된 알버트윤전기에도 가격을 부풀린 추가계약서가 제출됐습니다. 허위성을 알고 진행한 제2감정에서 두 기계 모두의 보험가액은 낮아졌지만 알버트윤전기 수리비는 종전과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당초 객관적으로 정당한 손해사정을 거친 수리비가 지급됐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전부 훼손된 하마다윤전기는 보험가액이 그대로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됐습니다1. 고의로 가격을 부풀린 자료를 제출한 그 기계에 대해서는 청구권 상실이 인정되어, 제대로 된 자료를 냈으면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됐습니다. 같은 서류가 제출됐어도 실제 보험금 산정에 미친 영향과 목적물의 손해 형태를 구별한 것입니다.

기계별로 전손인지 수리 가능한 손해인지, 지급액이 보험가액과 수리비 중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1. 허위 자료를 바로잡은 뒤에도 정당한 손해액이 같았는지를 보여 주는 감정자료가 중요합니다. 부당행위의 정도와 보험의 사회적 효용·경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므로 허위 서류의 존재만으로 상실 범위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인용 근거

  1. 2017다48959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