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용자의 전액배상 각서와 사용자 구상권의 제한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95다52611 판결요지 [2]). 손해배상·구상의 한도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과 「구상권」은 어떻게 정하나?에서 본다.

쉽게 말하면 — 공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판매담당 직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공구판매상에게 공구를 판매했는데 그 상사가 도산하여, 회사는 외상대금 채권 중 61,754,767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95다52611 이유). 그 직원은 이 손해 전부를 회사에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40,000,000원으로 한정하고 직원이 변제한 금액을 공제했습니다(95다52611 이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각서가 있다는 사정이 이를 바꾸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95다52611 판결요지 [2], 이유).

「손해를 배상할 책임」에도 「신의성실」이 적용되나?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95다52611 판결요지 [2], 신의성실).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95다52611 판결요지 [2])

「손해를 배상할 책임」과 「구상권」은 어떻게 정하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사용자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95다52611 판결요지 [1]).

직접 손해와 제3자 배상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는 두 가지다. 하나는 사용자가 직접 입은 손해이고, 다른 하나는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입게 된 손해이다. 후자의 구상권은 민법 제756조 제3항에 따른다(사용자책임).

한도를 정하는 사정

그 한도는 판결요지가 다음과 같이 든 사정에 비추어 정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95다52611 판결요지 [1])

2014다202691은 같은 법리에 따라, 화재로 사용자인 소외 1이 입은 기계에 관한 손해 중 피용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신의칙상 15,000,000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2014다202691 이유 2.).

피용자의 행위가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인지는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관련성과 피해자의 악의·중과실에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감경을 주장하는 경우는 사용자책임에서 본다. 신원보증보험금을 수령한 뒤의 구상은 신원보증보험의 법적 성질·보험금 청구와 구상권·소멸시효에서, 동일한 피용자를 지휘하는 복수 사용자 사이의 구상은 동일한 피용자를 지휘하는 복수 사용자 사이의 구상에서 본다.

「구상권」 행사에 「신의성실」은 어떻게 적용되나?

법원은 구상권 행사의 한도를 정할 때 판결요지가 든 여러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86다카1045 이유).

이 판결은 1987년에 선고되었고 판결 당시의 법으로 판단한 것이다(86다카1045). 원고 회사 부산지점 민수차장으로 우암보세장치장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던 피고 김정환이 보세장치장에 장치해 둔 원당 581.8톤을 정당한 출고반출절차 없이 반출해 주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주식회사 대우에게 변상하고 서울제당주식회사에게 대출해 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원심은 원고가 보증보험증권의 유무와 내용을 알아보지 않은 과실, 가압류를 스스로 해제하여 남은 원당 전량을 실수요자에게 인도해 준 과실 등을 이유로 원고의 손해액 가운데 70퍼센트를 상계했다(86다카1045 이유).

대법원은 원심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여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어야지 그 설시와 같은 사항만으로써는 원고가 입은 손해 중 70퍼센트를 원고가 책임져야 옳다고는 수긍이 되지 아니한다. (86다카1045 이유)

「신의성실」에 따라 「구상권」 행사가 제한되나?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94다17246은 쌍방 과실의 경중, 피용자의 근무조건과 사고발생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구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사용자와 피용자 쌍방의 과실의 경중, 곤돌라 기사인 피용자의 근무조건과 그러한 근무조건이 사고발생에 미친 영향의 정도,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경위, 사용자의 노무자에 대한 인력관리상황, 사고 후 피용자가 실형을 복역한 후 현재 면직되어 있음에 반하여, 사용자는 국내 유수의 공동주택관리업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94다17246 판결요지 나.)

이 사건에서 전기기사인 피고 1이 이삿짐을 내린 뒤 곤돌라 줄을 감아올리던 중 줄 끝의 쇠고리가 바람에 흔들려 15층 베란다 바깥쪽의 화분대를 쳤고, 화분대가 지면으로 떨어져 지면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쳤다. 원심은 피고 1에게도 전기주임이나 관리소장에게 줄잡이 보조인원이나 줄을 요청하지 않은 채 혼자서 곤돌라 줄을 감아 올리려 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의 전기주임이 줄잡기 보조인원이나 보조줄을 주지 않은 과실 및 경비반장이 곤돌라 주변에 경비원을 배치하여 인원통제를 하지 않은 과실이 오히려 큰 원인이라고 보았다.

피고 1은 이 사고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면직되었으나,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곤돌라 1대마다 5,000,000원의 손해보험에 가입했을 뿐 별다른 손해보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원심은 인정했다(94다17246 이유 1.).

실무 체크포인트

  • 각서의 효력 범위: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95다52611 판결요지 [2]).
  • 청구의 근거: 직접 손해와 제3자 배상에서 손해의 유형을 확인하고 민법 제750조·같은 법 제756조 제3항의 근거를 구별한다.
  • 한도 자료: 한도를 다투는 사건에서 95다52611 판결요지 [1]이 든 사정에 관한 자료를 준비한다.
  • 심리 범위: 한도를 정한 판단이 판결요지가 든 여러 사항을 심리했는지 확인한다(86다카1045 이유).
  • 구상 전부 배척: 쌍방 과실의 경중과 사용자의 인력관리상황 등을 정리해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확인한다(94다17246 판결요지 나.).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