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3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임이 명백하면, 이 조문이 열거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에 관한 민법 제640조도 그 열거에 포함된다. 모든 임대차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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