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정관변경이란 회사 설립 시 작성된 정관의 내용을 주주총회(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수정·추가·삭제하는 행위다(상법 제433조).

정관변경의 요건은?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한다(상법 제433조,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자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다(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기재해야 한다(상법 제433조 제2항).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상태에서 정관변경으로 특정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는 주주총회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 주주의 총회 결의도 필요하다(상법 제435조 제1항).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요건도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 종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다(상법 제435조 제2항).

회사 형태별 차이

회사 유형에 따라 정관변경 요건이 다르다.

• 주식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 —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상법 제433조, 상법 제434조)
• 유한회사: 사원총회 결의로 하되,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자 총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상법 제584조, 상법 제585조)
• 합명회사: 총사원의 동의 (상법 제204조)
• 유한책임회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의 동의 (상법 제287조의16)

정관변경의 효력과 등기

정관변경의 효력은 총회 결의 시 발생한다. 다만 정관변경 사항이 등기사항에 해당하면 변경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사항인 변경(예: 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발행예정주식총수 등)은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정관변경 결의 전 소집 통지에 변경 의안의 요령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누락 시 결의 절차 하자로 취소 위험이 있다.
•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은 증자 전에 선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자 일정과 함께 스케줄링한다.
• 유한회사의 정관변경은 주식회사보다 요건(4분의 3)이 더 엄격하므로, 사원 구성상 결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 종류주식이 있는 경우 종류주주총회 필요 여부를 빠뜨리기 쉽다. 정관변경의 내용이 특정 종류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먼저 검토한다.

관련

• 개념·해설
  정관주주총회결의종류주주총회주식회사 정관변경등기
• 법령
  상법 제433조상법 제434조상법 제435조상법 제584조상법 제5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