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관리인

신탁관리인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사람인 수익자의 이익이나 목적신탁의 목적을 위해 권리를 행사하는 기관이다(신탁법 제68조 제1항). 재산 관리를 맡은 수탁자의 공백 등을 보완하는 신탁재산관리인과 구별된다(같은 법 제17조).

어떤 경우에 누가 선임하나?

수익자의 상태에 따라 법원이 선임하거나, 여러 수익자가 의사결정으로 선임할 수 있다(신탁법 제67조). 공익신탁에서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법무부장관의 권한 특례가 적용된다(공익신탁법 제27조 제1항).

선임할 수 있는 경우와 신탁행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신탁행위란 신탁을 설정하는 계약·유언 등이다(신탁법 제3조 제1항).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관리인을 지정했다면 그에 따른다(신탁법 제67조 제1항).
• 수익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를 적절히 감독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신탁법 제67조 제2항).
•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익자들이 선임할 수 있다. 수익권의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 중 같은 종류의 권리를 가진 수익자들이 선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신탁법 제67조 제3항).

여러 수익자가 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정한다. 특정 종류수익자만을 위한 선임이라면 그 종류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기준이다(신탁법 제67조 제3항, 같은 법 제71조). 신탁행위에서 수익자집회를 두거나 의사결정 방법을 달리 정했다면 그 규정에 따른다.

어떤 권한이 있고 수탁자에게는 무엇을 알려야 하나?

신탁관리인은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자신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신탁법 제68조 제1항).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 밖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등의 행위이며, 수익자의 이익이나 목적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사한다. 신탁에 관해서는 수익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선임 사실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탁자에게 관리인 선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신탁법 제68조 제1항 단서).

여러 수익자가 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수익자들 자신이 의사결정하여 수익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신탁법 제68조 제7항, 같은 법 제71조).

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 일할 수 있나?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선임되었는지에 따라 단독으로 처리할지 공동으로 처리할지가 정해진다(신탁법 제68조 제3항부터 제6항).

선임 사유가 없어지면 언제 임무가 끝나나?

수익자 미특정·부존재를 이유로 선임된 관리인은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되면 임무가 끝난다(신탁법 제69조 제1항). 미성년 수익자를 위해 선임된 관리인은 그 수익자가 성년이 되면 임무가 끝난다. 그 밖에 감독능력 부족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수익자가 감독능력을 회복하면 임무가 끝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제3호).

이때 수익자 또는 관리인은 종료 사실을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을 수탁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신탁법 제69조 제3항).

수익자 없이 특정 목적을 위한 신탁인 목적신탁에는 별도의 종료 사유가 있다. 관리인이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되면 신탁 자체가 종료된다(신탁법 제98조 제5호). 관리인을 선임했는지와 실제 취임했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사임하거나 해임될 때는 어떻게 하나?

관리인은 선임 때 정한 방식이나 선임자의 승낙으로 사임할 수 있고, 선임한 법원 또는 수익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신탁법 제70조 제1항·제4항).

사임과 해임의 조건

선임 때 다른 정함이 없다면 자신을 선임한 법원 또는 수익자의 승낙 없이 사임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로 사임할 수 있다(신탁법 제70조 제1항·제2항).

관리인을 선임한 법원 또는 수익자는 언제든 그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임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신탁법 제70조 제4항).

사임한 관리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신탁법 제70조 제3항,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선임 때 정한 방식이나 선임자의 승낙으로 사임한 경우에는 후임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권리·의무를 가진다(같은 법 제70조 제3항, 같은 법 제15조).

해임된 관리인에게도 수익자에 대한 즉시 통지와 후임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의 보관·인계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임무 위반으로 해임되면 보관·인계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신탁법 제70조 제5항, 같은 법 제16조 제4항·제5항).

후임 선임과 수탁자 통지

법원은 사임을 허가하거나 임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할 때 동시에 후임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새 관리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선임 사실을 알려야 한다(신탁법 제70조 제6항).

수익자·관리인·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수탁자에게 사임·해임이나 후임 선임 사실을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신탁법 제70조 제7항).

공익신탁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공익신탁에서는 신탁관리인의 선임·사임·해임에 관한 법원의 권한을 법무부장관이 행사한다(공익신탁법 제27조 제1항). 그 밖에는 공익신탁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같은 법 제29조).

직권 선임과 위반행위 보고

법무부장관은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수익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를 적절히 감독할 수 없는 경우도 같다(신탁법 제67조 제1항·제2항, 공익신탁법 제27조 제1항).

관리인은 업무 중 수탁자나 법에 따라 신탁사무를 위임받은 자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신탁행위 위반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당 수탁자나 위임받은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한다(공익신탁법 제18조 제1항).

수탁자나 위임받은 자의 법령·신탁행위 위반 또는 그 우려가 있고, 그 행위로 공익신탁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되면 관리인은 법원에 그 행위의 중지(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공익신탁법 제18조 제2항).

관리인 교체와 성명·주소 변경

수탁자가 인가받은 신탁관리인을 교체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공익신탁법 제7조 제1항 제4호·제2항).

같은 관리인의 성명·주소만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이다. 법인인 관리인은 명칭·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이에 해당한다(공익신탁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수탁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공익신탁법 제8조 제1항). 신고서에는 변경된 사항과 이유를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수탁자는 변경인가 신청서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탁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공익신탁법 제18조 제3항).

신탁원부 변경은 누가 신청하나?

신탁관리인이 바뀌면 법원·법무부장관의 촉탁 또는 수탁자의 신청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한다(부동산등기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촉탁은 해당 기관이 등기소에 등기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다.

신탁원부에는 관리인의 성명·주소를 기록하며, 법인이면 명칭·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제5호). 변경등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법원이 선임·해임 재판을 한 경우: 법원이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85조 제1항 제2호).
• 공익신탁에서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선임·해임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지체 없이 촉탁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85조 제2항 제2호).
• 그 밖에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가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86조, 등기예규 제1799호 4.가.(1)). 공익신탁의 관리인 변경으로서 법원·법무부장관의 촉탁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799호 4.가.(4).(다)).

신탁을 처음 등기할 때의 서류와 신청 방법은 신탁등기 신청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탁계약서·유언에서 관리인 지정과 별도의 선임·의사결정 방법을 먼저 확인한다(신탁법 제67조, 같은 법 제71조).
• 선임뿐 아니라 임무 종료·사임·해임·후임 선임 때도 수탁자에게 알렸는지 확인한다(신탁법 제68조 제1항, 같은 법 제69조 제3항, 같은 법 제70조 제7항).
• 목적신탁은 관리인이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이어지는지 살핀다(신탁법 제98조 제5호).
• 공익신탁 관리인을 교체하는지, 같은 관리인의 성명·주소만 바뀌는지 구별하여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를 준비한다(공익신탁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7조). 법원·법무부장관의 촉탁 없이 관리인 교체에 따른 신탁원부 변경을 신청하면 인가 증명정보도 준비한다(등기예규 제1799호 4.가.(4).(다)).

관련

• 개념·해설
  신탁수익자수탁자위탁자신탁원부신탁재산관리인신탁등기 신청
• 예규·선례
  등기예규 제1799호
• 법령
  신탁법 제3조신탁법 제14조신탁법 제15조신탁법 제16조신탁법 제17조신탁법 제67조신탁법 제68조신탁법 제69조신탁법 제70조신탁법 제71조신탁법 제98조공익신탁법 제7조공익신탁법 제8조공익신탁법 제18조공익신탁법 제27조공익신탁법 제29조공익신탁법 시행령 제7조부동산등기법 제81조부동산등기법 제85조부동산등기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