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① 「신탁법」 제34조제2항은 신탁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8.3.27>
②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신탁행위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금전신탁재산의 운용으로 취득한 자산이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서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신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신탁계약에 한한다)

요지

신탁업자에게 신탁법 제34조 제2항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특칙과 신탁재산·고유재산 거래의 제한된 경우를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신탁의 합병과 분할신탁등기
• 법령
  신탁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