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미국영주권자입니다. 얼마전 한국에 계신 친고모로부터 친할아버지의 땅을 자식들이 모두 상속받을수 있으니 저에게 상속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 달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고모님이 대표로 선임하셨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본증 사본 입니다. 이 모든 서류들은 제가 온라인으로 띠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류들을 보내도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저도 따로 제변호사를 선임해 보내줘야 안전한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려 봅니다.
답변
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사본만으로 질문자의 법정상속분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협의분할 등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자료이므로 사용 목적과 제출처를 확인하고, 인감증명서·서명공증·분할협의서·위임장은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는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요청받은 서류만으로 지분이 넘어가는가
가족관계·기본·주민등록 자료와 신분증 사본은 상속인과 주소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이것만으로 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증명하거나 질문자의 지분을 특정인에게 귀속시키는 협의분할 등기를 완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 전원 명의의 등기는 상속인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의 법정지분도 그대로 등기되는 것이지 고모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서류부터 주의해야 하는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서명공증, 등기 위임장은 실제 지분과 신청권한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빈 문서나 재산 목록이 빠진 문서에 서명하지 말고, 최종 귀속과 대가가 적힌 완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은 반드시 공증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은 아니므로,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분할에 명확히 동의하는 표현도 신중해야 합니다. 등기서류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한 합의까지 언제나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가
서류 제공만을 위해 반드시 별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고모 측 대리인의 성명·사무실·위임 범위,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전체 상속인과 예정 지분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협의서나 포괄위임장 서명을 요구받거나 재산가액·상속분에 다툼이 있으면 독립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서를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정보 서류에는 제출 목적을 표시하고 필요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을 가려 제공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