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배당공탁 뒤 추가배당과 시효중단

가압류채권자 몫을 공탁한 뒤 그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 추가배당이 실시되고 배당표가 바뀐다면, 배당요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쉽게 말하면 — 첫 배당표가 확정됐다고 언제나 시효가 바로 다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채권자 몫으로 공탁한 돈을 그 채권자에게 다 줄 수 없어 추가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요구로 중단된 시효는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중단된 채로 있다가 그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배당요구는 소멸시효를 중단하나

중단한다. 채권자가 배당요구로 경매절차에 참가하면 그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권리행사로서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한다(민법 제168조, 2021다280026).

이 효력은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생긴다(2021다280026). 그래서 나중에 시효가 문제 된 채권이 그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인지 확인한다.

첫 배당표가 확정되면 시효가 다시 진행하나

가압류채권자 몫이 공탁된 사건이라면 첫 배당표 확정만으로 중단사유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 중 가압류채권자가 있어 그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공탁된 배당금이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2021다280026).

따라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그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서 추가배당이 실시됨에 따라 배당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배당표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배당요구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2021다280026). 그러므로 그 권리행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2021다280026).

어떤 경우에 이 법리가 적용되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고, 그 공탁금의 전액 지급이 불가능해 추가배당이 실시되는 경우다.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법원이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61조 제1항).

판례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나

2021다280026 사건에서는 가압류채권자 몫의 공탁 뒤 추가배당이 실시됐다. 대법원은 종전 배당표 확정 다음 날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본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2021다280026).

대법원은 배당요구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추가배당표 확정 때까지 계속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21다280026).

그 사건에서 원고는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부동산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했다. 원고는 피고가 종전 배당표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남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면서 배당이의청구를 했다.

원심은 주택 신축 및 판매업을 하는 상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상행위로 인한 그 남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2021다280026). 또 그 채권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던 소멸시효는 피고의 배당요구로 중단되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진행과 상사소멸시효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2021다280026).

실무 체크포인트

배당요구가 언제 어떤 채권에 관하여 이루어졌는지 배당요구서에서 먼저 확인한다(2021다280026).
종전 배당표 확정일과 실제 배당금 지급내역을 확인한다.
가압류채권자 몫의 공탁 사유를 확인하고(민사집행법 제160조), 공탁 사유가 없어진 뒤 지급·추가배당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같은 법 제161조).
추가배당 실시 여부와 추가배당표 확정일을 확인한다(2021다280026).
종전 배당표 확정만을 기준으로 시효 재진행일을 단정하지 않는다(2021다28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