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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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페퍼 2465만원
신한저축 1100만원
경남 980만원
학자금 1100만원
대출 있습니다..
급여는 세전 265만원입니다
이거저거 돌려막다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혹시
회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간과 금액은 어느정도일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수임료 부분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재된 대출 합계는 약 5,645만 원이고 계속적인 급여가 있으므로 채무한도와 소득 요건은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월 변제금은 세전 급여만으로 정할 수 없고 실수령액, 부양가족·주거비, 재산과 최근 대출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채무액과 소득은 기본 한도 안입니다

담보 없는 채무가 약 5,645만 원이라면 개인회생의 무담보채무 10억 원 한도 안입니다. 급여를 장래 계속·반복해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급여소득자 요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체 여부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현재 또는 장래에 일반적·계속적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울 염려가 있는지 소명합니다.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과 재산으로 정합니다

세전 265만 원에서 세금·사회보험을 뺀 실수령액과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추가 주거비 등을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수, 임차보증금, 자동차, 보험해약환급금과 퇴직금 예상액도 필요합니다.

재산의 청산가치가 가용소득 변제총액보다 크면 월 변제금이나 기간이 조정될 수 있어 채무액만으로 면책률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3년이 법정 최저기간이거나 누구나 정확히 36개월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용 견적에 필요한 자료

최근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자료, 주민등록·가족관계 자료, 임대차계약서, 금융·보험·자동차·퇴직금 자료와 채권자별 잔액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법원 인지·송달료와 대행 보수, 외부 회생위원 선임 여부를 나눠 견적받습니다.

정리

신청자격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월 변제금은 실수령액·생계비·재산자료가 있어야 계산됩니다. 채권자별 잔액과 최근 대출 사용처부터 정리하십시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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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