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동산도 오래 점유하면 내 소유가 되고, 선의이면 기간이 짧아지나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1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점유가 선의이고 과실 없이 시작됐다면 5년으로 짧아집니다¹.

10년의 취득시효에도 소유의 의사와 평온·공연한 점유가 필요하므로, 물건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기간만으로 요건을 갖추지는 못합니다². 5년의 경우에는 이 점유 요건에 더하여 점유를 시작할 때 선의이고 과실도 없어야 합니다³.

평온·공연한 점유란 점유를 얻거나 유지하는 데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폭행위를 쓰지 않고, 남몰래 숨기지 않은 점유를 말합니다⁴. 점유가 불법이라는 이의를 받았거나 소유권을 놓고 법률상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평온·공연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정 기간의 점유를 요구하는 취득시효와, 거래로 점유를 취득한 때의 선의·무과실 등을 따지는 선의취득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⁵.

인용 근거

1. 민법 제246조 제1항·제2항 ↩︎
2. 민법 제246조 제1항 ↩︎
3. 민법 제246조 제2항 ↩︎
4. 94다25025 판결요지 가 ↩︎
5. 민법 제246조, 민법 제24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