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로 채권자를 바꿀 때 확정일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이의 없이 승낙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채권자를 바꾸는 경개에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없을 때의 효과는 경개의 무효가 아니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¹.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면, 원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로 새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².

다만 채무를 없애기 위해 원래 채권자에게 이미 지급한 것이 있다면, 원래 채권자로부터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³.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 원래 채권자에게 부담한 채무가 있다면, 그 채권자에 대해 해당 채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502조 ↩︎
2. 민법 제503조, 민법 제451조 제1항 본문 ↩︎
3. 민법 제503조, 민법 제451조 제1항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