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정한 계약에서 그 사람이 받겠다는 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익을 받을지 확답하도록 요구했는데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제3자가 이익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¹.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한 계약이며,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². 이 권리는 받을 사람으로 지정된 때가 아니라, 제3자가 채무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표시한 때 생깁니다³.

채무자는 제3자의 답을 기다리기만 할 필요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받을지 말지 확실히 답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⁴. 이를 최고라고 합니다.

단순히 계약 후 답이 없다는 사정과,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데도 그 안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¹.

인용 근거

1. 민법 제540조 ↩︎
2. 민법 제539조 제1항 ↩︎
3. 민법 제539조 제2항 ↩︎
4. 민법 제540조 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