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제공한 재료 때문에 하자가 생겼어도 수급인에게 보수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내 지시 때문에 생긴 하자라면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¹.

다만 수급인이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고도 내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². 그 경우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 이미 이루어진 부분의 하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고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³.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고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면 하자보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⁴.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⁵.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어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⁶. 재료·지시의 내용과 하자의 원인, 수급인이 무엇을 알고 알렸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민법 제669조 본문 ↩︎
2. 민법 제669조 단서 ↩︎
3. 민법 제667조 제1항 본문 ↩︎
4. 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 ↩︎
5. 민법 제667조 제2항 ↩︎
6. 민법 제672조 ↩︎
7. 민법 제669조, 민법 제67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