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정기금의 기준이 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같아야 하고, 한 달을 못 채우면 전액을 받나요?

종신정기금은 받는 사람과 생존 기준이 되는 사람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지급기간 일부의 금액은 일수로 계산합니다¹.

종신정기금은 정한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일정한 간격으로 돈이나 다른 물건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². 지급기간의 기준은 지급하는 사람 자신,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생존으로 정할 수 있고, 받는 사람은 상대방이나 제3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누구의 생존을 기준으로 삼는지와 누가 무엇을 얼마의 주기로 받는지를 구별하여 적습니다².

한 달 중 일부가 계산 대상이면 한 달분 전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기간의 일수를 따집니다³. 모든 달을 같은 일수로 놓지 말고, 계약상 지급기간과 실제 계산 대상 일수를 확인합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725조, 민법 제726조 ↩︎
2. 민법 제725조 ↩︎
3. 민법 제72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