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날이 오기 전에도 소송을 내거나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갚을 날 전에도 장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가능하지만, 일정한 시일에 이행하기로 한 채무의 강제집행은 그 시일이 지난 뒤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¹.

소송을 미리 낼 수 있다는 것과 지금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¹. 「미리 청구할 필요」란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갚을 날이 와도 스스로 갚으리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으로, 나중에 돈이 없어질까 걱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².

기한의 이익은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받는 법률상 이익으로, 채무자에게는 정해진 때까지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전형적입니다³.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⁴. 다만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시키거나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⁵.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가압류는 별개입니다⁶.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은 기한 전에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⁷. 다만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⁸.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251조,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
2. 2000다25576, 2022다286786 판결요지 [1] ↩︎
3. 민법 제153조 ↩︎
4. 민법 제153조 제1항 ↩︎
5. 민법 제388조 각 호 ↩︎
6. 민사집행법 제276조 ↩︎
7.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제2항 ↩︎
8. 민사집행법 제27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