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반규정이 적용되는 사단법인 감사는 부정을 보고하려고 직접 총회를 열 수 있나요?

민법 일반규정이 적용되는 사단법인의 감사는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의 부정·불비를 보고하기 위해 필요할 때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¹.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각각 감사하며, 부정이나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². 직접 소집권은 이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의 권한입니다³.

소집하려면 회의 1주간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발송하고, 정관에서 정한 다른 소집방법도 따라야 합니다⁴. 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지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⁵.

감사의 직접 소집은 소수사원이 이사에게 소집을 청구한 뒤 법원 허가를 받는 절차와 다릅니다⁶.

인용 근거

1. 민법 제67조 제3호·제4호 ↩︎
2. 민법 제67조 제1호~제3호 ↩︎
3. 민법 제67조 제4호 ↩︎
4. 민법 제71조 ↩︎
5. 민법 제72조 ↩︎
6. 민법 제67조 제4호, 민법 제70조 제2항·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