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담을 고치려고 이웃 땅이나 주택에 들어갈 때도 승낙이 필요한가요?

토지소유자는 경계담을 고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웃의 승낙 없이 주거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¹.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목적은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을 새로 만들거나 수선하는 것입니다². 따라서 공사에 필요하다는 범위를 벗어나 이웃 땅 전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토지 사용으로 이웃이 손해를 받았다면 이웃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³. 공사에 필요한 토지 사용청구권과 주거 출입의 승낙, 사용에 따른 손해보상은 각각 구별해야 합니다⁴.

인용 근거

1. 민법 제216조 제1항 ↩︎
2. 민법 제216조 제1항 본문 ↩︎
3. 민법 제216조 제2항 ↩︎
4. 민법 제216조 제1항·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