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인 경계담을 한 사람이 없애거나 고칠 수 있고, 관리비는 어떻게 나누나요?

공유인 경계담의 처분·변경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수선은 작업 성격에 따라 결정 방법이 다르며, 관리비는 공유지분 비율로 부담합니다¹.

담을 없애거나 구조·이용을 바꾸는 작업인지, 관리나 보존을 위한 작업인지에 따라 필요한 의사결정이 다릅니다².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³.

인용 근거

1. 민법 제264조, 민법 제265조, 민법 제266조 제1항 ↩︎
2. 민법 제264조, 민법 제265조 ↩︎
3. 민법 제26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