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맡긴 사람이 파산하면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한 일의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일을 맡긴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완성한 부분의 보수와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에 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¹.

여기서 해제 사유는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이며, 수급인뿐 아니라 파산관재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².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계약 전체의 보수를 곧바로 전액 지급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³.

이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⁴.

도급인의 파산처럼 다른 법에 특칙이 있는 때에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⁵.

인용 근거

1. 민법 제674조 제1항 ↩︎
2. 민법 제674조 제1항 전단 ↩︎
3. 민법 제674조 제1항 후단 ↩︎
4. 민법 제674조 제2항 ↩︎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 2017다273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