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필요한 계약을 못 하고, 법원에 대신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동의가 필요한 행위인데 한정후견인이 동의하지 않아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면, 본인은 가정법원에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¹.

한정후견을 받는다고 모든 계약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².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므로, 하려는 계약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 범위의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³. 다만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예외입니다⁴.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동의하지 않아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¹. 이 허가를 청구하는 사람은 피한정후견인 본인이며, 법원이 요건을 살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13조 제3항 ↩︎
2. 민법 제13조 제1항 ↩︎
3. 민법 제13조 제4항 본문 ↩︎
4. 민법 제13조 제4항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