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에는 원금 외에 이자·위약금이나 주채무보다 무거운 약정도 포함되나요?

보증채무에는 원금뿐 아니라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도 포함되지만,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무거우면 주채무의 한도로 줄어듭니다¹.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대신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². 보증의 범위에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과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하는 채무가 포함됩니다³.

부담이 무겁다는 이유로 보증계약 전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주채무를 기준으로 줄어든 부담을 지게 됩니다⁴.

한편 보증채무 자체에 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도 할 수 있습니다⁵. 이는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위약금 등이 보증 범위에 포함되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⁶.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금전채무 보증 가운데 법이 정한 보증인에게 특칙을 둡니다⁷. 다만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 보증, 기업 대표자·이사·과점주주 등 경영관계자의 기업채무 보증, 동업 관련 보증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근보증인지와 관계없이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⁸.

인용 근거

1. 민법 제429조 제1항, 민법 제430조 ↩︎
2. 민법 제428조 제1항 ↩︎
3. 민법 제429조 제1항 ↩︎
4. 민법 제430조 ↩︎
5. 민법 제429조 제2항 ↩︎
6. 민법 제429조 제1항·제2항 ↩︎
7.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
8.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