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종류의 물건으로 갚는 대여에서 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이자 유무에 따라 책임이 다른가요?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갚는 소비대차에서 이자가 없으면 하자 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고, 이자가 있으면 빌려준 사람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됩니다¹.

다만 이자가 없어도 빌려준 사람이 하자를 알면서 알리지 않았다면 이자 있는 경우와 같은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됩니다².

먼저 이자가 있는 대여인지, 이자가 없다면 빌려준 사람이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³. 담보책임이 적용될 때에는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⁴. 다만 빌린 사람이 계약 당시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⁵.

종류로 정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해제나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⁶. 이 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하자를 안 날을 확인하여 그 기간 안에 구제를 요구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민법 제598조, 민법 제602조 ↩︎
2. 민법 제602조 제2항 단서 ↩︎
3. 민법 제602조 ↩︎
4. 민법 제602조 제1항, 민법 제580조 제1항 ↩︎
5.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 민법 제602조 제1항 ↩︎
6. 민법 제602조 제1항, 민법 제581조 제2항 ↩︎
7. 민법 제602조 제1항, 민법 제58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