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이 산 일용품도 후견인이 취소하고, 법원이 취소 범위를 바꿀 수 있나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 구입 등은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¹.

가정법원은 청구를 받아 법원이 정한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².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인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³. 다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했다면 그 범위의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⁴.

물건 이름이 일용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구매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¹. 구매한 물건의 용도와 지급한 대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범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성년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². 성년후견인이 혼자 정하여 법원이 정한 범위를 바꾸는 방식은 아닙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10조 제4항 ↩︎
2. 민법 제10조 제3항 ↩︎
3. 민법 제10조 제1항 ↩︎
4. 민법 제10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