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과 한 계약이 불안하면 추인할지 언제까지 답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면,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할지 확실히 답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¹.

촉구를 받은 사람이 정한 기간 안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¹. 다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기간 안에 필요한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².

누구에게 답을 요구할지는 상대방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¹. 제한능력자가 이미 능력자가 되었다면 그 본인에게, 아직 능력자가 되지 않았다면 법정대리인에게 촉구합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15조 제1항·제2항 ↩︎
2. 민법 제15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