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한 사람만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나요?

하나의 매매계약에 공동매수인이 여러 명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해제해야 하므로 한 사람만으로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¹.

계약의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해제를 하는 쪽 전원과 해제를 받는 쪽 전원을 확인해야 합니다¹. 반대로 매도인이 해제한다면 공동매수인 전원에게 해제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해제권이 한 사람에 대하여 소멸하면 다른 공동당사자의 해제권도 소멸합니다². 다만 한 사람이 아직 해제 의사표시에 참여하지 않은 것과 그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³.

인용 근거

1. 민법 제547조 제1항 ↩︎
2. 민법 제547조 제2항 ↩︎
3. 민법 제547조 제1항·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