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를 훼손하거나 약속한 담보를 주지 않으면 갚을 날 전에도 빚을 갚아야 하나요?

채무자가 담보를 훼손·감소·멸실시키거나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갚을 날까지 기다려 달라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¹.

약정으로 기한의 이익을 잃는 사유를 정해 둔 경우에는 특약의 내용을 따로 봅니다². 사유가 생기면 채권자의 청구 없이 당연히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지조건부 특약과,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특약이 있습니다. 명백히 정지조건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38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잃는지를 판단합니다³. 정지조건부 특약에서는 약정한 사유가 생기는 동시에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생기고, 채권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이행지체 상태에 놓입니다⁴.

기한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정해진 날까지 이행을 미룰 수 있는 이익이 있습니다⁵.

스스로 미리 갚는 것은 별개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⁶. 기한의 이익을 포기해도 상대방의 이익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⁷.

인용 근거

1. 민법 제388조 각 호 ↩︎
2. 2008다42416 판결요지 [1] ↩︎
3. 99다56192 판결요지 [4] ↩︎
4. 99다15184 판결요지 ↩︎
5. 민법 제153조 제1항 ↩︎
6. 민법 제468조 ↩︎
7. 민법 제153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