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물건을 선의로 점유하다 내 잘못으로 망가뜨리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선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액이 줄지는 않으며,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했다면 선의여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¹.

이 규정은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이 없어지거나 망가져, 돌려받을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².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 선의이면서 소유의 의사도 있는 점유자는 현재 남아 있는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합니다.

선의·악의와 소유의 의사를 살필 때에는 왜 그 물건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권리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². 예를 들어 물건을 빌려 쓰는 것처럼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했다면, 선의여도 전부 배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¹. 현존이익 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손해액과 함께 멸실·훼손으로 얻어 현재 남아 있는 이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자체의 파손에 대한 배상과, 물건에서 생긴 수익의 반환이나 보존·개량에 쓴 비용의 상환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³.

인용 근거

1. 민법 제202조 후단 ↩︎
2. 민법 제202조 ↩︎
3. 민법 제201조, 민법 제202조, 민법 제20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