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문답

계약상 상대방이 맡긴 돈을 소비할 수 있고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할 권한은 계약에 있어야 하며, 보관만 맡겼다면 맡은 사람은 동의 없이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소비임치에서는 처음 맡긴 지폐 자체가 아니라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합니다. 갚을…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면 돈을 건네기 전에는 어느 쪽이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돈을 주고 나중에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 계약은 성립합니다. 소비대차는 아직 돈을 건네지 않았더라도 약정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입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바로 갚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의 반환 요구를 기다리지 않고, 갚을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최고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른 계약의 요건을 이미 갖추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다른 계약을 했을 것으로 인정되면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며, 원래 법률행위가 무효이고 그 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이미 갖추었으며 당사자의 가정적인 의사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채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제3자는 원칙적으로 변제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갚지 못합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갚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는 대신 갚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거나 채무자에…

원칙적으로 의사의 흠결·사기·강박이나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대리인이 몰랐다면 몰랐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본인이 특정 행위를 맡겨 대리인이 지시대로 실행했다면, 본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던 사정은 대리인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예외에는 특정 행위를 위임했다는 것과…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상대방이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선택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으로 계약한 사람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권 없이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이면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대리권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맺은 계약은 본인이 나중에 인정하는 추인이 없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영수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갚으면 그 사람에게 실제로 받을 권한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변제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갚는 사람이 수령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영수증의 진위와 채권자·소지인의 관계, 지급 전에 받은 권한철회 통지 등 의심할 사정이…

합의나 지정이 없다면 갚을 때가 된 채무를 먼저 줄이고, 이후 법정 순서에 따라 배분합니다. 같은 채권자에게 진 같은 종류의 여러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변제자는 돈을 제공할 때 채무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지 않으면 받는 사람이 그때…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원래 변제비용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사 때문에 늘어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당사자가 비용 부담에 관하여 따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채권자의 주소 이전이나 그 밖의 행위 때문에 실제로 늘어난 금액을 구별해야 합니다.…

특정물은 채권이 생겼을 때 그 물건이 있던 곳에서, 그 밖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현재 주소에서 이행합니다. 다만 그 밖의 채무 중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재 영업소에서 갚습니다. 이 기준은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적용합니다. 특정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