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 둔 물건을 인도할 때 망가진 상태 그대로 주면 배상책임도 없어지나요?

정해 둔 물건을 훼손된 상태 그대로 넘겼다고 해서 보존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¹.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².

특정한 물건을 주기로 했다면 이행기에 있는 상태대로 인도해야 하지만,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도 있습니다³.

처음부터 개별 물건을 정했는지, 같은 종류의 물건을 주기로 했다가 나중에 줄 물건이 확정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⁴. 보관 상태와 훼손 경위, 계약상 인도 장소를 함께 살펴야 인도할 의무와 훼손에 대한 책임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⁵.

인용 근거

1. 민법 제374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462조 ↩︎
2. 민법 제390조 단서 ↩︎
3. 민법 제462조, 민법 제374조 ↩︎
4. 민법 제374조, 민법 제375조 제2항 ↩︎
5. 민법 제374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46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