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맡은 사람에게 진행 보고와 대신 받은 물건·권리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나요?

일을 맡은 사람에게 처리상황 보고와 그 일을 처리하며 받은 돈·물건의 인도, 대신 취득한 권리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¹.

일을 맡기고 상대방이 맡겠다고 승낙하면 위임이 성립하며, 맡긴 사람은 위임인, 맡은 사람은 수임인입니다². 일이 진행 중일 때에는 위임인이 보고를 요구하면 수임인이 처리상황을 알려야 합니다³. 위임이 끝나면 별도 요구가 없어도 지체 없이 처리의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

넘겨야 하는 것은 일을 처리하면서 받은 돈과 물건뿐 아니라, 그 물건 등에서 거둔 수익인 과실도 포함합니다⁴. 위임인을 위해 수임인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⁵.

인용 근거

1. 민법 제683조, 민법 제684조 ↩︎
2. 민법 제680조 ↩︎
3. 민법 제683조 ↩︎
4. 민법 제684조 제1항 ↩︎
5. 민법 제684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