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동업조합의 이익·손실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똑같이 나누나요?

민법상 동업조합의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나눕니다¹.

먼저 이익과 손실을 어떤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했는지 확인합니다². 비율 약정이 없는 경우에 출자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조합원 수만큼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¹.

출자는 돈이나 재산뿐 아니라 일을 하는 노무로도 할 수 있습니다³. 따라서 출자가액을 확인할 때에는 현금 외에 어떤 일을 출자하기로 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⁴.

이익 또는 손실 중 한쪽 비율만 정했다면 그 비율이 양쪽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⁵. 다른 약정과 무관하게 두 비율을 반드시 같게 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711조 제1항 ↩︎
2. 민법 제711조 ↩︎
3. 민법 제703조 제2항 ↩︎
4. 민법 제703조 제2항, 민법 제711조 제1항 ↩︎
5. 민법 제711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