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받은 돈을 내가 개인적으로 쓰면 소비한 날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요?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넘길 돈이나 위임인을 위해 쓸 돈을 자신을 위해 소비했다면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¹.

그 밖의 손해가 있다면 이자와 별도로 그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¹.

사무 처리로 받은 돈과 그 돈에서 얻은 수익인 과실은 위임인에게 넘겨야 합니다². 위임인을 위해 수임인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도 위임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³.

개인적으로 소비한 돈에 관한 책임을 확인하려면 소비한 금액·날짜와 그 밖에 발생한 손해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¹.

인용 근거

1. 민법 제685조 ↩︎
2. 민법 제684조 제1항 ↩︎
3. 민법 제684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