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로만 정한 물건을 주기로 한 채무는 언제 특정한 물건으로 확정되나요?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 그때부터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로 확정됩니다¹. 급부할 물건의 범위를 특정 재고나 장소로 한정한 제한종류채권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급부 목적물을 특정하거나 특정 방법 또는 지정권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러한 약정이 없으면 법정 기준에 따라 특정됩니다².

변제장소는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정한 곳이 우선합니다³. 정하지 않았다면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가 변제장소입니다⁴. 지참채무는 그 장소에서 현실제공을 한 때, 추심채무는 목적물을 분리·준비하고 수령을 최고한 때가 필요한 행위를 마친 기준입니다⁵.

이행할 물건의 품질은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로 정하고, 그로써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해야 합니다⁶. 품질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먼저이므로, 중간 등급이라는 이유로 약정보다 낮은 품질을 줄 수는 없습니다.

목적물이 특정된 뒤에는 그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민법 제375조 제2항 ↩︎
2. 2005다52214 판결요지 [2], 민법 제375조 제2항 ↩︎
3. 민법 제467조 ↩︎
4. 민법 제467조 제1항·제2항 ↩︎
5. 민법 제460조 ↩︎
6. 민법 제375조 제1항 ↩︎
7. 민법 제37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