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동업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은 자유롭게 사임하고 과반수로 해임할 수 있나요?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할 수 없고, 해임에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¹.

업무집행을 그만두겠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물러날 수 없으며, 다른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만으로 해임할 수도 없습니다¹.

조합 업무를 맡은 조합원에게 위임 규정 일부가 적용되지만, 위임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 적용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². 따라서 사임·해임은 위임의 자유로운 해지 규정이 아니라 업무집행자의 사임·해임 규정에 따릅니다³.

업무집행자에서 해임하는 것과 조합원 자체를 제명하는 것은 다릅니다⁴. 제명은 정당한 사유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에게 제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⁵.

인용 근거

1. 민법 제708조 ↩︎
2. 민법 제707조 ↩︎
3. 민법 제707조, 민법 제708조 ↩︎
4. 민법 제708조, 민법 제718조 ↩︎
5. 민법 제718조 제1항·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