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 사인증여계약서와 유언집행자 지정 서면에 유언 방식이나 가정법원 검인이 필요한가요?

등기원인서면인 사인증여계약서에는 유언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나, 당사자가 지정한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유언증서는 유언 방식과 가정법원 검인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¹.

사인증여는 생전에 무상 수여를 약속하고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므로, 등기원인서면인 사인증여계약서에는 민법 제1065조²부터 제1072조까지의 유언 방식 규정을 준용할 수 없습니다³. 다만 사인증여계약서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고 그 지정 부분이 민법 제1068조⁴의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나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제공할 필요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⁵.

반면 이미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집행자 지정 심사를 건너뛰지 않습니다⁶. 따라서 본등기 신청 시 첨부하는 등기원인서면 내용에 유언집행자 지정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지정 부분은 유언 방식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때 계약서에 받는 행정청 검인은 가정법원의 유언검인과 별개이므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⁷와 등기예규 제1727호⁸에 따른 검인 대상·예외를 따로 확인합니다⁹. 또한 사인증여에는 유증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자가 사망 전에 철회할 수 있으므로 철회 여부를 확인하고, 상속·유증 관할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¹⁰.

인용 근거

1. 민법 제1065조, 민법 제1068조, 민법 제1091조, 2000다66430,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2호 ↩︎
2. 민법 제1065조 ↩︎
3. 2000다66430,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2호 ↩︎
4. 민법 제1068조 ↩︎
5.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1호 ↩︎
6.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2-2호 ↩︎
7.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
8. 등기예규 제1727호 ↩︎
9.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등기예규 제1727호 ↩︎
10. 민법 제562조, 민법 제1108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