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한국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 본인 신고와 대리인 신고에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은 각각 어떻게 준비하나요?

재외국민 본인이 직접 신고할 때는 본인이 기명날인·서명한 신고서와 본인 명의 인감증명서(또는 직접 방문 신청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¹. 반면 대리인이 신고할 때는 대리권 증명 위임장과 신고서에 서명·날인할 대리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².

이미 한국에 인감을 신고해 둔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서 발급만 국내 대리인에게 맡기려면 위임사실에 대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발급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³. 아직 인감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초 서면신고(인감신고서, 인장을 찍은 인감지, 방문불가 사유 증명서류 및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한 명의 보증 필요)와 증명서 발급용 위임장을 각각 구별해 준비합니다⁴.

법원 신고를 맡기는 대리는 소송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으나, 다만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⁵. 법원 신고용 위임장 같은 사문서는 법원이 공증인 등의 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리권이나 본인 의사에 관한 추가 소명은 법원 요구에 맞춰 준비합니다⁶.

재외공관에서 위임장 서명을 인증받는 경우 공관의 사서증서 인증은 본인 의사에 따른 서명·날인 확인으로서 문서 내용의 사실 여부나 진위를 확인하는 업무와 구별됩니다⁷. 법원 신고용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은 제출처와 확인 목적에 맞춰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⁸.

인용 근거

1.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제2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2.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3.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4. 인감증명법 제7조 제2항,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제2항 ↩︎
5.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 제1항 본문·단서 ↩︎
6. 민사소송법 제89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
7. LA 총영사관 인증 안내 ↩︎
8. 민사소송법 제89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