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자인 상속인의 지분만 따로 대위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해야 합니다¹.

채권자대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대위로 마치는 등기는 채무자인 상속인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는 상속등기입니다².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일부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이를 신청하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됩니다³.

다만 상속재산의 분할이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인 중 일부만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만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면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첨부해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⁵.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등의 사유로 발급받을 수 없으면 제적등·초본상 본적지나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주소지로 하여 신청합니다⁶.

대위신청 시에는 피대위자인 상속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와 대위자의 성명·주소, 대위원인을 신청정보로 제공하고 대위원인 증명정보를 첨부해야 합니다⁷. 등기가 마쳐지면 신청인뿐 아니라 피대위자인 상속인에게도 등기완료통지를 하나,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신청한 등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습니다⁸.

인용 근거

1. 2013다30882 ↩︎
2. 민법 제404조 ↩︎
3.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
4.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3항 ↩︎
5. 등기예규 제1871호 제16조 제1항 ↩︎
6. 등기예규 제1871호 제16조 제2항 ↩︎
7.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
8.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제2호, 부동산등기규칙 제109조 제2항 제4호,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1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