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되며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신고기한 연장은 두 세금이 같나요?

국세인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더라도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지방세인 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나,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에는 등록면허세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¹. 또한 외국 주소에 따른 9개월 신고기한 연장은 상속세와 취득세의 적용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².

상속으로 재산이 이전되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³. 이와 별개로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같은 기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상속등기 세금은 취득세와 부가세목으로 끝납니다⁴.

두 세목은 기본 기한과 기산일은 같지만 9개월 연장 조건 문언이 다릅니다². 상속세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한 사람만 외국에 주소를 두어도 9개월로 늘어나지만, 취득세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9개월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만 외국에 거주했고 상속인은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이지만 취득세 기한은 6개월 그대로입니다². 두 기한을 같은 조건으로 계산해 취득세 6개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취득세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⁵.

인용 근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1항 ↩︎
4. 지방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 ↩︎
5.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