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어머니 혼자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¹. 반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도 함께 포기해 1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한 때에만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본위상속을 합니다².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됩니다³. 대법원은 자녀 전원 포기 시 배우자가 손자녀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던 종전 판례⁴를 변경해 배우자 단독상속으로 판시했고⁵, 종전 선례⁶도 변경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한 경우에도 그 몫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하므로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대습상속하지 않습니다⁷.

반면 피상속인이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1순위인 자녀 전원이 포기한 사안처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그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대습상속이 아닌 차순위의 본위상속인으로서 상속합니다⁸. 단독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포기해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고 그 차순위 상속인이 다시 전원 포기하면 그다음 순위로 순차 본위상속됩니다⁷.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이 수리 심판을 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통상 서면 외에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서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⁹. 등기권리자가 될 상속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 서면은 따로 내야 하지만 포기자의 주소 증명 서면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¹⁰. 배우자가 없거나 함께 포기해 손자녀·부모·형제자매가 상속할 때에는 포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등을 경우에 맞춰 더 냅니다¹¹.

인용 근거

1. 민법 제1043조,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4항, 2020그42 ↩︎
2. 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 제2항·제3항, 등기선례 제9-233호, 95다27769 ↩︎
3. 민법 제1043조 ↩︎
4. 2013다48852 ↩︎
5. 2020그42 ↩︎
6. 등기선례 제7-197호 ↩︎
7. 등기선례 제9-233호 ↩︎
8. 등기선례 제9-233호, 95다27769 ↩︎
9. 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 제1항, 2021다224446 ↩︎
10. 등기예규 제1871호 제15조 제1항, 등기선례 제2-90호 ↩︎
11. 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 제2항~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