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제9조(촉탁 인수 의무)① 공증담당영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탁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6.12.20> 1. 촉탁받은 공증사무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배되거나 대한민국의 법령에서 금지된 것인 경우 2. 촉탁받은 공증사무가 조약이나 공관이 주재하는 국가(이하 “주재국”이라 한다)의 법령에 위배되거나…

제4조(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공증담당영사가 제3조에 따라 작성한 공증문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이 없다. <개정 2016.12.20> 요지 공증담당영사가 작성한 공증문서도 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증의 효력이 없다. 관련 개념·해설재외공관 공증법령재외공관 공증법 제3조

제3조(공증담당영사의 권한과 직무수행)① 공증담당영사는 소속 공관의 관할구역에서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을 받아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12.20>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 3. 공증에 관계되는 문서의 확인② 공증담당영사는…

제16조(직무집행구역)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공소청의 관할 구역에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6.3.24> 요지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을 소속 지방공소청 관할 구역으로 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본다. 관련 개념·해설공증인법령공증인법 제2조

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인가공증인은 해당 법무법인등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2. 어음ㆍ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 증서의 작성…

제15조의5(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 요지 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그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 관련 개념·해설공증인법령공증인법 제15조의2

제15조의2(공증인가)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공증인가를 하고 그 소속 지방공소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1.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일 것 2. 해당 법무법인등의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제15조의4에…

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임명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한다. 요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통산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관련 개념·해설공증인법령공증인법 제15조의2

제4조(촉탁 인수 의무)①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촉탁(이하 “촉탁”이라 한다)을 거절하지 못한다.② 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촉탁을 한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요지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촉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할 때는 촉탁인이나…

제3조(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전자문서등을 포함한다)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요지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증의 효력이 없다.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증문서는 사문서와 다를 바 없게…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제34조의2(상장회사의 독립이사에 관한 등기) 상장회사가 법 제542조의8에 따라 독립이사를 선임하여 법 제317조제2항제8호의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독립이사로 하여 등기한다. 요지 상장회사가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선임한 이사를 등기할 때 쓰는 명칭을 정한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