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 외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소송으로 진행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재산을 빼앗긴 진짜 상속인이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내용증명 같은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어디에…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분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은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딸이 상속포기를 해도, 그 딸의 남편(사위)이나 자녀(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주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자녀가…
주식회사의 상호·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으로,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상법 제434조), 변경된 날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같은 법 제317조 등). 정관변경 결의는 자본금 규모와 무관하게 특별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 이름이나 사업 목적을 바꾸려면 주주총회에서…
상속부동산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 상속인 자녀 4명이 공동 상속한 아파트를 매각하려 할 때 자주 생기는 세 가지 쟁점—등기 선후, 공동 vs. 단독 명의, 1인 명의 후 분배 시 과세 문제—을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상속받은…
상호·목적변경등기에 드는 비용은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쉽게 말하면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같은 공과금에 법무사 수수료를 더한 것이 총비용입니다. 상호·목적 변경은 정관을 바꾸는 결의라 의사록 인증이 원칙이고, 총주주동의서 실무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증을 하면 공증비 30,000원이 들고, 갈음이…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를 해도 수령할 수 있고, 사망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상속받는 재산이 아니라 보험 계약에 의해 수익자가 직접 취득하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상속포기 심판이 수리되기 전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포기자를 제외하고 협의한 경우는 나중에 포기가 수리되면 소급적으로 유효가 되고, 포기자가 협의에 참여했더라도 그에게 상속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마찬가지다(대법원 2011다29307).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 결정이 나기 전에 나머지 가족끼리 분할협의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도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2005두9491, 지방세법 제7조). 이 취득세는 상속인 본인에게 새로 성립하는 세금이고, 피상속인이 남긴 지방세를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승계하는 것(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과는 성격이 다르다. 상속등기 과정에서 지출한 취득세는 상속재산 청산 과정에서 부담한 ‘상속에…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999조). 쉽게 말하면 — 자신이 진짜 상속인인데 다른 사람이 먼저 상속재산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구청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어 상속등록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를 해도 구청에서 자동차 등록 안내문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이 법원 포기 기록을 자동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화 한 통이나 심판서 사본 제출로…
사망 후 상속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예금채권의 추심이어서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1026조 제1호, 2009다84936). 그 돈을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로 썼다면 지출 자체는 상속비용이고(민법 제998조의2, 97다3996), 남지 않게 된 재산을 목록에 적지 않은 것도 사해 의사가 없으면 민법 제1026조 제3호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 등 상속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상속회복청구권). 가사소송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으로 제기한다. 관할 법원은 상대방 주소지 또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주소지 법원이다. 쉽게 말하면 — 진짜 상속인인데 다른 사람이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 돌려달라고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