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마저 없는 경우, 손자손녀가 차순위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상속한다(민법 제1000조). 쉽게 말하면 — 자녀가 모두 포기하고 배우자도 없으면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손자손녀도 포기하고 싶으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따로 포기 신청을…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두 가지 소멸시효 기간 중 하나가 먼저 완성되면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쉽게 말하면 —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시효에 걸립니다.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중 먼저 완성되는 시효를 기준으로 하되, 그 전에 적법한…
외국인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인감제도 유무와 본인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한국에 인감등록을 한 외국인은 내국인처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감제도가 없는 나라 출신이면 서명 신고서에 공증을 받거나, 국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합니다. 일본·대만…
상속인 중 외국 국적자가 있거나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각각의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외국 국적 상속인이 있으면 신고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외국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지만 등기를 먼저…
유언공증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한다(민법 제1068조).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같은 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 쉽게 말하면 — 유언공증 현장에는 유언자와 증인 2명만 있으면 됩니다.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는 당사자라도 증인이 아니라면 굳이 출석할…
2018년 3월 20일부터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될 수 있게 되어,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쉽게 말하면 — 외국인도 한국에 등록하고 내국인 가족과 같은 세대에 등재되면, 상속으로 1주택을…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상법 제341조의4 제1항, 2026.3.6 시행).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소각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취득과 소각의 결의기관이 다른 점도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였다가 없애는 절차입니다. 2026년 3월부터는…
외국국적동포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인터넷 발급받아 상속 취득세를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해외에 사는 동포도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받고 취득세를 위택스로 낼 수 있습니다. 직접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분할협의 없이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유언공증은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으로, 유언자·증인 2명·공증인이 함께 출석하여 작성한다. 쉽게 말하면 — 유언을 공증으로 남기려면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공증인 앞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꼭 공증사무소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동이 어려우면 공증인이 병원이나 자택으로 오는 출장 공증도 됩니다.…
외국에서 작성·공증된 문서를 부동산등기 첨부정보로 제출할 때는,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체약국인지 여부에 따라 요구되는 확인 방식이 달라진다(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쉽게 말하면 — 해외에서 받아온 서류를 등기 신청에 쓰려면, 그 나라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는지에…
임원변경등기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한다. 쉽게 말하면 — 비용은 두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나라에 내는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증지·공증비)이고, 다른 하나는 대리를 맡기는 경우의 법무사 보수입니다. 공과금은 정해진 금액이라 거의 고정이고, 보수는 임원 수·의사록 작성·공증 대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과금은 얼마인가 기본 공과금…
기여분결정은 가사비송절차이고 유류분 보전 청구·상속회복청구는 민사소송절차이므로, 세 청구를 하나의 민사소송으로 함께 제기할 수는 없다(가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53조). 다만 유류분 보전 청구와 상속회복청구는 같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므로 당사자·관할·공동소송 요건을 갖추면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