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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4. 2. 자 2025마6793 결정 —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보유주식 요건은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의결권이 제한될 주식의 보유자는 그 총회 기준일에 확정하며, 자회사에는 일정한 외국회사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의의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에서 서로 다른 두 기준 시점을 구별했다.…

제16조의13(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제16조의11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 1.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법」 제388조에 따른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상법」 제400조에 따른…

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요지 상장회사는 미리 알린 후보자 중에서만 이사·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상법 제542조의4 제2항은 이사·감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공고할 때 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등을…

제542조의2(적용범위)① 이 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집합투자(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재외공관 공증이란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처리하는 공증을 말한다.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사무는 재외공관 공증법이 우선 적용되고(재외공관 공증법 제1조), 그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공증인법에 따른다(재외공관 공증법 제33조). 공증인법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보충 적용된다.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총영사·영사·부영사 중에서…

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사람(임명공증인)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자(인가공증인)를 함께 가리킨다(공증인법 제1조의2 제1호). 인가공증인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므로, 공증인이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직무는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등의 인증, 그 밖에 법령이 공증인에게 맡긴 사무다(공증인법 제2조). 공증인은 이 직무에 관하여…

제9조의2(이의신청)①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담당영사의 촉탁 거절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절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외동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촉탁 거절에 대해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거절…

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① 공증담당영사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문서가 공증담당영사의 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2. 해당 문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관을 거쳤다는 사실② 제1항에…

제25조(인증방법)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 사서증서에 촉탁인의 직접 서명 또는 날인 2.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에…

제21조(공증인의 제척)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촉탁인, 그 대리인,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족인 경우.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3. 촉탁받은…

제15조의3(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①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3.24>②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가 1명만 남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요지 인가공증인이 구성원 변호사…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① 공증인은 지방공소청 소속으로 한다. <개정 2026.3.24>② 각 지방공소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定員)은 지방공소청의 관할 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공소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을 세분하여 정원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