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제80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① 「상법」 제277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같은 법 제366조제2항에 따른 총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476 판결(배당이의). 의의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만 바꾸는 것이어서 종래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인수로 채무가 소멸했으니 저당권도 부종성으로 소멸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물상보증인 보호는 부종성이 아니라 민법 제459조가 담당한다. 사실관계 제3자가…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의의 근저당권이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 및 소멸에서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고 정면으로 밝힌 판례다. 그 완화의 결과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 자체를 변경할 수 있고, 변경 뒤에는 변경 후…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임대차보증금). 의의 민법 제361조가 금지하는 것은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해 처분하는 것이지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분리해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 판례다. 그래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에서 빼는 것도 가능하고, 이는 저당권의 부종성에…

제96조(배분 방법)① 제94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배분금전은 다음 각 호의 금전으로 한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따라 받은 금전 요지 체납처분(강제징수) 절차에서 배분의 대상이…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의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와 민사집행절차의 가압류만 경합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이 판결은 2015년의 2013다60982 판결에서 민사집행의 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이루어진 사안과 구별되었다. 사실관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제43조(처분의 제한)①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②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을 정한다. 법원의 압류명령이 아니라 세무서장의 통지로 한다. 압류하려면 그…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추심금).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판례다. 의의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가 별개라는 전제에서, 체납처분으로 이미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 판결. 배당이의. 의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는 소유권 자체가 아니라 적법한 임대권한이 필요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라는 지위만으로는 그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임차인은 임의경매절차의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