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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이행강제금)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026.6.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손해배상).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의의 해제의 효과에 관한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의 대립에서, 물권행위의 독자성·무인성을…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매매대금).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 목적물을 점유·사용한 매수인이 반환해야 할 사용이익의 범위를 판단한 판례다. 의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목적물 자체뿐 아니라 점유·사용 기간의 사용이익도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범위는 임료 상당액이다. 사실관계…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합의해제에서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게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악의라는…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므로,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의 계약 이행으로 물권변동이 생긴 뒤 원인 계약이 해제되면 물권이 당연히 원상태로 복귀한다는 물권적 효과의…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로도 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쌍방이 장기간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합의해제(해제계약)는 쌍방 합의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이고, 성립하려면 청약·승낙의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해야 하며 쌍방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이미 지급된 계약금·중도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금에 관해 아무런 약정 없이 매매계약을…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판결.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해제 시에 손해배상 특약을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의의 법정해제와 달리 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 청구가 당연히…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의의 합의해제의 효력은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민법 제548조 제2항은 합의해제에 적용되지 않아 별도 약정이 없으면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일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공장용지 분양계약의 해제 후 분양대금 반환액에…

제37조(글자의 수정ㆍ삽입ㆍ삭제)① 증서의 글자는 수정할 수 없다.②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③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