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를 받은 미혼 여동생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면(민법 제28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고 배우자도 없는 경우에 형제자매인 오빠가 상속순위 3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1003조 제1항). 부모가 사망했더라도 조부모가 살아 있으면 2순위가 조부모이므로, 오빠에게 곧바로 오지는 않는다(같은 법…
복권은 파산선고로 생긴 법률상 자격 제한을 없애는 제도다. 법률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별도 신청 없이 복권되는 당연복권과,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는 신청복권으로 나뉜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같은 법 제575조). 쉽게 말하면 —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보통 별도 신청 없이 복권됩니다. 당연복권…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수령할 수 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해도 유족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인가…
손자·손녀는 후순위 상속인이므로, 상속포기 가능 기간 3개월은 고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2003다43681). 선순위 상속인(자녀) 전원이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은 그 인식의 자료일 수 있으나, 그 자체가 기산점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본점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이전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주식회사에는 상법 제317조 제4항이 같은 법 제182조를 준용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 주소를 바꾸면 2주 안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관에 적힌 행정구역 범위를 벗어나는 이전이면 주주총회를 먼저 열어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따라 우선변제·최우선변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보증금 환산액은 보증금 + (월 차임 × 100)으로 계산한다. 쉽게 말하면 — 보증금을 먼저 받는 길은 둘입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순위에 따라 받는 권리, 최우선변제는 보증금이 적은 소액임차인이…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는 상무(常務) 종사 여부와 상법 제382조 제3항 제한 요건 해당 여부로 구분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 이사는 ‘회사 일을 직접 하느냐’와 ‘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있느냐’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뉩니다. 직접 일하면 사내이사, 일하지 않으면서 결격도 없으면 사외이사, 일하지 않지만…
민사집행은 강제집행·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유치권에 의한 경매·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경매를 합친 개념이다(민사집행법 제1조). 보전처분까지 포함하면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이 된다. 쉽게 말하면 — 법원에서 이긴 판결이 있어도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국가가 강제로 재산을 빼앗아 돌려주는 절차가 민사집행입니다. 부동산…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고인 사망 후 예금을 인출했어도, 본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사실혼 배우자(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분)가 돌아가신 분의 통장에서 돈을 뺐더라도, 나(법정 상속인)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인출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면 법정단순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의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세무 절차이며, 상법상 법인 소멸 절차(해산·청산)와는 별개다. 폐업신고를 해도 법인격은 남고,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4대보험 등 후속 정리가 별도로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도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를 바로 정리하려면 등기소에서 해산·청산 절차를 따로 밟아야…
1·2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완료하면 상속순위에 따라 3순위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형제자매가 전원 포기해야 비로소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내려간다. 각자 자신이 상속인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다(같은 법 제1019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자녀·배우자에 이어 부모까지 포기하면…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각 1/2 지분)로 보유한 농지를 상속 후 매도할 때, 상속등기·매매동시진행·대금 수령 방법·세금 등 절차 전반이 문제 된다. 여기서 상속등기 대상은 망인의 1/2 지분뿐이다. 생존 배우자 명의의 1/2은 본래 자기 재산이라 상속재산이 아니고, 매도할 때 두 지분을 함께 넘기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