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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조(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①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②전항의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요지 창립총회는 정관변경 또는 설립폐지를 결의할 수 있고,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어도 결의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창립총회법령상법…

제311조(발기인의 보고)①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상황 2.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실태 요지 발기인은 회사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창립총회에 보고해야 하고, 보고서에는 주식인수·납입…

제173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1.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그 등기를…

제90조(송달 등)①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이의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이의절차의 송달에는 민사소송법을, 이의신청 비용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상업등기 이의신청

제89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등기관이 제8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할 때에는 명령한 법원,…

제88조(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제85조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요지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상업등기 이의신청법령상업등기법 제85조상업등기규칙 제174조

제87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86조(집행 부정지)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요지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관련 개념·해설상업등기 이의신청

제85조(등기관의 조치)①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9.20>③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3일 이내에…

제8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요지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관련 개념·해설상업등기 이의신청

제83조(이의신청 방법) 제8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이의신청은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제8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요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